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가처분 신청

목차

하위 메뉴

가처분 신청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가처분 신청 심리

 가처분 신청 심리
가처분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도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의 형식적 심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식적 심사
가처분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민사소송법」 제254조).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증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 보정명령 송달 등으로 인한 시간절약을 위하여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구두로 보정을 명하고, 즉시 보정하지 않으면 보전명령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의 실질적 심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론의 요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301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 가처분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 ▶
가처분에 대한 이의의 재판(「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07조)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310조 제288조제1항제1호)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310조 제288조제1항제2호)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310조 제288조제1항제3호)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재판(「민사집행법」 제307조)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4조)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면심리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 만에 의하여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입증과 그 대용
가처분 절차에서의 신청 이유 등은 증명 대신 소명(疏明)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제301조).
소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제1항).
소명이 없거나 부족할 때에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 소명 대신 행한 선서 후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1조).
※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2조).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용어해설▶
소명(疏明):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가처분 신청 심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가처분 신청 심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