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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 안내 및 예산 축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여성가족부는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중장년 여성에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에,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월 80시간(연 480시간) 한도내에서,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분

      이 용 요 금

      (1시간당, 아동 1명 기준)

      유 형

      소 득 기 준

      이용

      단가

      정부

      지원액

      이용자

      부담액

      ‘가’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4인가구 기준 1,956천원 이하)

      5,000원

      (100%)

      4,000원

      (80%)

      1,000원

      (20%)

      ‘나’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초과~100%이하

      (4인가구 기준 1,956천원~3,911천원)

      5,000원

      (100%)

      1,000원

      (20%)

      4,000원

      (80%)

      ‘다’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초과

      (4인가구 기준 3,911천원 초과)

      5,000원

      (100%)

      -

      5,000원

      (100%)

      전액 이용자가정 부담으로 이용시간 제한 없음

      * 교통비 : 실비지원(‘다’형 가정은 이용자가 부담)

      * 할증요금 : 주말·공휴일·심야(21시∼익일08시)에는 시간당 6,000원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토대로 판정,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두 사람 중 낮은 소득 25%공제

       

      - 2009년 가구당 월80(연 480)시간 지원을 위한 총예산은 155억원 이었으나, 2009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 지원시간을 960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추가예산(4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 2010년에는 다시 가구당 지원시간이 긴급·일시라는 사업성격을 반영하여 당초 취지대로 월80시간 연 480시간(다만,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각 센터 상황에 맞게 40시간 이하로 축소 운영중)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2009년 추가예산 확보때부터 안내하였던 사항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지역별 연간예산에 맞춰 월별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고 계획에 따라 예산집행 및 사업진행을 하게 됩니다. 월 지원 계획 가정보다 신청 가정이 많은 경우 지역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라 지원기준(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등 취약가족 및 저소득층 가정 우선지원)을 세워 지원가정을 선발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신청(‘가’ 및 ‘나’형)시에 부득이하게 대기하셔야 하거나, 전액 이용자 가정이 부담하여야 하는 ‘다’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향후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idolbom.or.kr)

      가까운 지역 사업기관 전화 문의 1577-2514

      • 콘텐츠 분류 : 가족복지
      • 정부기관 : 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 02-2075-870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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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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