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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태아신생아: 태아 성(性) 감별 등

    조회수: 8072건   추천수: 2343건

  •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태아의 성 감별>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태아의 성 고지>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후의 성 고지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태아 및 신생아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 생명 및 건강 보호 > 태아 성(性) 감별 행위 등 금지

관련법령

「의료법」 제88조의3

규제「의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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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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