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자원봉사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
자원봉사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서울특별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0조의2제1항).
※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0조의2제2항).
※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에서 해당 지역 자치법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합니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 성격의 경비만을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제1항).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제2항).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를 사업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0조).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 등 금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名義)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자원봉사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 제20조「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
※ 위의 선거운동이란 당선 또는 낙선(落選)을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제2항「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선거권자(유권자) 콘텐츠 < 유권자의 선거참여 ㅡ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ㅡ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자원봉사단체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자원봉사단체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자원봉사단체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