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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6-001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해석 관련
안건명   06-001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해석 관련
질의 ○ (질의내용)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대표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대표직을 사임해야 하는지
회답 ○ (회신내용)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해당 대표자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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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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