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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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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판례상 부정행위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악의의 유기의 의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상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판례상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판례상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생사불명의 의미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와 구별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민법」 제29조제1항),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판례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소기간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ㅇㅇ
    2018.09.10
       댓글
    37살 여자입니다.
    결혼해서 애기낳고 산 기간은 3년 정도 되고 지금은 별거중으로 따로 산지 10년 됐습니다.
    정식결혼식은 못하고 혼인신고해서 애기낳고 산지 3년... 그후로 별거중으로 따로산지 10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남편이 안해줍니다.
    제가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운수업 일을 했었는데 그 운수업의 1억정도 되는 탑차를 사서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며 저에게 한마디 상의없이 1억정도 되는 차를 매입하고 상의도 없이 대출도 하고
    그걸 갚지못해 집에 차압 딱지까지 붙으며 너무 힘들어서 제가 3살되는 아들과 1살된 딸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전부터 결혼 생활이 별로 좋지도 않았구요. 어린나이에 사고쳐서 결혼해서...
    제가 둘째 애기낳고 퇴원하던날 남편의 예전 여자친구한테도 연락도 오고 연락을 계속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매주 가면서 항상 술마시고 외박하고 다음날 들어오고
    전 애기들이랑 시댁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저희 본집으로 내려오고
    이게 항상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집에는 가지도 않으면서 시댁은 일주일에 꼬박꼬박 가고.
    친정집이랑 시댁집이랑 거리도 그때는 10분거리였는데
    친정집은 가지도 않고 혼자만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서 술마시고 외박하고.. 항상 외박했어요...
    모르는 여자들 한테도 전화 많이 온걸로 기억하구요.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하다보니 노래방가서 놀았다 노래방 도우미 였던거 같구요
    카드 내역서는 한번 본적있는데 안마방이라고 적혀있는것도 봤구요
    따졌더니 남자가 그런데 한번 갈수있지 않냐고 말하더군요...
    더군다나 같이 살면서 생활비 따로 받은적도 없어요. 돈관리 다 남편이 하면서 집에 필요한거 있으면
    직접 사다준다던가 따로 생활비도 않주고 하루에 만원 이만원 이렇게 주고
    운수업이 직업이다보니 지방출방을 가는날이 많은데 그날도 돈이 없어 돈을 못준다고
    집앞가서 외상으로 사라는 말도 해서 그렇게 외상으로 산적도 많구요...
    하루는 쌀이 떨어져서 쌀 살돈 달라고 했더니 돈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친언니한테 연락해서
    친언니가 쌀을 사다준적도 있구요...
    어느날은 제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던날도 미리 친구 결혼식 가겠다고 축의금 달랬더니
    줄 돈이 없답니다... 자기는 매주 친구들 만나서 술마시고 외박하고 하면서
    전 친구 만난다고 결혼식 가겟다고 돈 달라고해도 돈 없다고 주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애기들만 보면서 틀혀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시댁에서 하는말이
    저부러 일 하지 말라고 했대요... 바람 날거 같다고...집에서 애기 키우라고 했대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이 얘길 그당시 남편이 해줬었어요... 홀시어머니랑 시누이... 별로 좋은 대우는 받았다고 생각 안합니다...
    시누이는 올케소리도 안하고 아줌마아줌마 이런 호칭을 저에게 쓰고... 하나하나 다 얘기하다보면 글이
    길어 질것 같습니다. 이런 글 통틀어서 이혼소송을 하면 제가 승산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남편쪽에서 애들 양육비를 얘기할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그당시 나올때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시중에 만원도 안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대출 받고 하다보니 빚이 있긴합니다. 그래도 제 통장도 압류 걸려있어서
    은행 거래를 못해요... 그래서 정직원 회사 취직도 못하고 간간히 알바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양육비 책임문제 거론하면 제가 얼마정도를 줘야 하는지...아니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남편쪽에서는 이혼을 안해줄거라고 하네요
  • 힘들다
    2018.07.04
       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현제 아내와 이혼을 협의 중인 남편입니다.

    결혼전 저는 인도네시아 주재원 근무차 해외 근무중이었고
    결혼 하면 같이 해외에서 같이 생활하는걸로 협의 후
    2016년 11월 결혼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서로 협의 하여 아이랑 같이 세식수 같이 해외에서 생활 하자고 한 후
    아내를 데리러 한국에 입국 하였으나
    출국 당일 아침 아내는 자기와 아이에게 신경을 잘 안써주는거 같다는 이유로
    저랑은 같이 못 살겠다는 말과 함께 처가로 돌아가고 전 혼자 출국 했습니다.

    이때 이혼을 할 생각 이었으나
    한달 정도 지난 후 아이도 있는데 같이 살아야 하는거 아니냐는 아내의 말에
    앞으로는 아무리 서운한게 있고 싸우더라도 ,절대로 같이 못 살겠다,는 말은 하지 말라며
    한번만 더 그런말 하면 그땐 정말 같이 안살거다 라고 못을 박고
    2018년2월 아내와 아이는 인도네시아로 왔습니다.

    하지만 열흘 후 제가 아이에게 잘 안웃어 주는것 같다며 아이가 제 눈치를 본다고
    '이럴거면 왜 자기를 들어오라고 했냐'
    '너랑 같이 못 살겠다'
    '한국 가서 아이 이쁨 받으면서 키울거다'
    라며 하였고
    참다 못한 저는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갈 티켓 끊어 주면서 이혼 하자고 진지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 하면 자기를 잡아 줄 거라 생각했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럼 잡아준다 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고 했더니
    이젠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는것 같으니 그냥 한국 들어가야겠다는 겁니다.

    저는 고작2주 남짓 있었으면서 돌도 안 지난 아이가 적응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며
    한달 이든 두달이든 서로 아이한테 더 신경쓰면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고
    정 안되면 그때 한국 들어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갈거라면서 아이랑 함께 한국으로 가서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7월
    현제까지 사적인 연락은 일체 없으며
    저는 아이 양육비로 매달 40~60만원 보내주고 있으며
    다른 생활비는 이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더니
    이혼하고 아이랑 뭐먹고 사냐며
    지낼 집과 생활해야 할 위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일방적으로 부부간 동거의무를 하지 않은건 아내인 것 같은데
    왜 제가 위자료를 줘야하는지
    이 이혼의 실질적인 책임은 아내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므느르
    2018.02.05
       댓글
    재혼한지 11년된 가정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남매는 새아버지에게 늘 심한 차별을 받고, 폭언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로인해 몸이 재혼 전보다 많이 안좋아지셨고 저희 남매도 트라우마까지 생길정도인데요. 요새는 어머니가 다리를 많이 다치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억측으로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는 장모(저희 할머니)까지 비난하며 깎아내리는, 정말
    입에 담을수도 없는 심한 말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기에는 더이상 어머니와 저희에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될거 같아 이혼 소송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말도 안되는 이유의 심한 차별과 폭언등의 이유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 고민남
    2017.10.08
       댓글
    안녕하세요.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냉냉한 상태에서 제가 그래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자 나름 노력을 했읍니다.
    덕분에 약간의 돈도 모을수 있었구요.또 전엔 프리렌서 생활해서 불안정했었지만 이젠 취직까지 한 상태로 나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 했읍니다.
    부부 생활하면서 초기엔 욕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욕한게 생각이 나지 않을정도입니다.
    폭력이나 주사 도박 바람등등 저의 유책 사유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미안하다.잘못했다.사랑한다."수도 없이 말했읍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 냉냉한 아내의 행동은 조금 달라졌지만 마음은 변치 않은듯합니다.
    뚝하면 이혼하자하고 갑질아닌 갑질이 심했읍니다.그러다보니 서로 쌓여만 가던중 약 15일정도 전에 가출을 한상태입니다.
    애는 셋있읍니다.저는 애들 없이는 못사는 입장이고 아내는 그렇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아내가 애들을 싫어하진 않습니다.많이 사랑하는거는 알고 있지만 애들에 뭐 해주는건 거의 없읍니다.
    현 상태에서 합의 이혼시 요구사항이 서로를 만족 시킬거 같지 않습니다.
    결국 이혼을 한다해도 진행 상태는 지지부진 할듯합니다.
    합의 이혼 조건중에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격주로 2박3일 보내려했고 지금도 그리 하려 하고 있읍니다.제가 만일 재판이혼을 신청한다면 아내의 가출 기간에 따라 양육권이 달라질듯합니다.
    가출기간이 어느정도면 애들 양육권을 제가 모두 가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말다툼중 저는 "서로의 잘못이고 우리가 해결을 못하니 상담이라도 받자"고 했지만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고 바로 가출을 해 원룸을 얻었읍니다.자기 앞으로 됀 공동재산중
    적금을 해약하고... 이건 결코 별거라 하기 어렵고 가출입니다.)
  • 햇반
    2017.08.10
       댓글
    결혼생활 20년정도 된 부모님이 계신 딸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6년전에 뇌졸중진단을 받으시고, 그 뒤로 병세가 악화되어 파킨슨까지 앓게 되셨습니다. 원래는 어머니가 일하시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뒤에 일 하시면서 그 뒤로 쭉 돈을 벌고 계시구요.
    그러던 한달 전,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정신병까지 오셔서 최근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밤마다 집에 안계시고 나가고, 항상 어머니께 돈을 요구했던게 수상해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노래방에 다니셨는지 그 여자들과 연락한 내용 그리고 은행과 다른 곳에서 돈 빌린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31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1학년인데, 아버지께서는 돈이 없으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때부터 등록금 및 다른 돈을 한번도 지원해주신적이 없습니다.
    평소에 정신병을 앓고계셔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했고, 집에 더이상 돈도 없고 어머니 혼자 돈 벌어오시는데 아버지는 뒤에서 돈 빌리고 계시고.. 어머니께서 이혼을 준비 중이신데 합의 이혼이 아니더라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어머니나 저에게까지 빚이 뒤따라오나요?
  • 미란다
    2017.03.22
       댓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연세가 칠순이신데 얼마전 아버지의 외도사실을 엄마가 알았습니다.
    엄마는 집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바꾸실걸 요청 하셨고
    매달 생활비도 지금 생활비에서 100만원 더 받는 조건으로 아버지와 각서를 쓰시고 아버지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안주기로 하셨습니다.
    명의 변경은 완료 됐는데 엄마가 계속 아버지를 괴롭히셔서 아버지가 이혼 하려고 하십니다.
    이때, 명의변경한 집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집 재산이 엄마에게 가면 아버지가 찾을 방법은 없나요?
    협의이혼으로는 불가능하고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 동글
    2017.02.12
       댓글
    결혼한지 20년도 더 지난 부부의 딸입니다. 일단 저와 제 남매는 둘다 성인입니다.
    아빠의 집안에서만 보이는 난폭한 성격으로 엄마가 이혼을 원하시지만 이혼얘기를 꺼네면 아빠가 불같이 화를낼것이 뻔하기때문에 말을 못하고 아빠가 이혼얘기를 먼저 꺼낼때 까지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빠의 가족에게만 불같은 성격때문에 제가 어릴떈 엄마가 우울증도 겪으셨습니다. 병원은 가지않아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엄마는 이혼소송을 하기엔 증거도 없고 우리집에 돈도 없다고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혼할떄 그렇게 돈이 많이드는건가요? 그래서 엄마에게 제가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학생때 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고등학생때도 성희롱을 당해서 저는 4년넘게 어떤 단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단어를 말할때마다 우울해지고 자괴감이 듭니다.두번의 성추행때 아빠가 술에 취한상태였습니다. 물질적인 증거는없지만 전 제가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정말 제 말은 증거가 될수없나요?
  • 산타
    2017.02.08
       댓글
    남자친구가 바람을피웟습니다 너무화가나서 헤어지자고햇는데 헤어지고나니 너무보고싶고 그리워서 다시잡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하지않으면 만나주지않겟다는말에 충동적으로 혼인신고를하게되었습니다
    그후에도 바람을 피우는거같앗고 서로누구를만나던지 싱경끄자는말에 화가나서 저또한 바람을피웟습니다
    그 사실을알고 남편은 화가나서 손지검까지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 가족들 아무도만나지못하게하고 일하는곳에 바람을피웟던사실을 아 떠벌리겟다며 협박을하고있습니다 이이야기가 친구의 이야기인데 벗어나고싶다고 도와달라고합니다 아직 혼인신고한지는 3개월이되지않앗습니다
    1.이혼을 하게되면 소송비용은 얼마정도예상될까요?
    2.부모님 모르게한 혼인신고인데 혹시 소송까지가게되면 부모님까지 알게될까요?
    3.남자는 이혼할생각이 없으니 위자료는 제친구만줘야하는건가요?
  • 장보리
    2017.02.0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mkj5192
    2016.11.25
       댓글
    결혼 전 성형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가 아기가 너무 못생겨서 아내의 성형 사실을 알게 된 남편입니다. 이때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중국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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