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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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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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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
- 전동킥보드 등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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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전 운전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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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이 가능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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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을 위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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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및 정차하기
-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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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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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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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적합성 확인하기
전동킥보드 등은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대상제품 표시(KC 인증마크)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330호, 2023. 9. 1. 발령·시행) 제2조제2항제72호 및 부속서 72(전동보드)].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의 겉모양, 구조, 내부 배선, 배터리, 핸드 브레이크, 성능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참조). 안전확인대상제품(KC 인증) 표시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이나 그 포장에 아래와 같은 안전확인의 표시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함)를 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
따라서 소비자는 전동킥보드 등을 구입할 때 KC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제품, 포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제조업자 등은 판매중지 등의 명령을 받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판매중지 등 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전동킥보드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에 따라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 등”이라 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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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안전확인신고 없이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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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음 |
안전확인신고, 안전확인표시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구분 |
처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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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안전기준을 위반해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 안전확인신고 없이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17호, 제19호 및 제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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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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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제2항제7호) |
과거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동킥보드 등은 추가 확인을 받아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2020년 2월 16일 전에 안전확인신고 된 경우
2020년 2월 16일 전에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이후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경우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조·수입·판매된 것 중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확인받은 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3항제1호].|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안전기준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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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16일 이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확인
√ 별도의 신청 또는 확인 절차 없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
√ (확인) KC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사·제품명 등을 우선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확인신고 게시판(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에 게재하여 공유
￭ 2020년 2월 16일 이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확인
√ 2020년 12월 10일부터 6개월까지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추가 확인을 거친 제품만 통행 가능
√ (검토) 2020년 2월 16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 된 제품은 현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무게, 등화장치 등 추가 확인
√ (확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확인신고 게시판(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에 게재하여 공표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확인
√ (신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확인신고 게시판(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을 통해 개인이 안전확인신고를 요청하고 수입·판매된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조사하여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 제조국의 자체적인 제품안전기준(해외기준) 확인 및 비교 등
√ (검토) 국내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확인신고 기준(속도·중량·등화장치 등)과 비교하여 안전성 적합 여부를 확인
√ (확인) 개인이 신청한 제품은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 통보를 해주고, 조사에 의한 해외제품은 운영사이트 게시판(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에 게재하여 공표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12. 10.),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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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 된 경우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020년 4월 17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2항 단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경우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조·수입·판매된 것 중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확인받은 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3항제2호].|
스로틀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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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9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경우
√ (신청) 제작·수입·판매자가 인증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 신청
√ (검토) 속도(25km/h 미만), 무게(30kg 미만) 제한 추가 확인
√ (확인) 추가 확인 완료 이후부터 계속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인증기관에서 일반의뢰 성적서 시험·발급으로 확인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제품
√ (신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이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로 신청
※ 2012년 10월 이전 구매확인 증명내용, 제조사, 모델명, 인증국가, 제품설명서(출력, 무게, 속도제한 등) 등과 함께 신청
√ (검토) 해당 국가의 전기자전거 안전인증 기준 비교
※ 국내 안전확인신고의 기준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안전성 적합 여부 확인
√ (확인) 검토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서 통보 및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 게시하여 공표
※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전기자전거 목록과 안전요건 적합 확인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12. 10.),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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