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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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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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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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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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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위험 지역·지구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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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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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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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별 예방 대책
- 자연재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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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예보·경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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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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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
- 자연재해 피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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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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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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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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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등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동원명령 등 
응급조치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함)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아래의 3. 중에서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5. 및 7.의 응급조치만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3.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4.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5.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6.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7.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2항). 동원명령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대피명령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위험구역의 설정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위 1.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2항). 강제대피조치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은 위에 따라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 통행제한 등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1조제1항). 위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응원(應援)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2항). 응급부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음의 응급부담 절차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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