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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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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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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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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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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위험 지역·지구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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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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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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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별 예방 대책
- 자연재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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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예보·경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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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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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
- 자연재해 피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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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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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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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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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풍수해의 개념 
풍수해(風水害)란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해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함)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제1항). 방재성능목표의 운용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함)·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제2항).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의 범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7호, 2019. 4. 24. 발령·시행) 제2조].1.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
4.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시설
7. 댐
8.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9. 재난 예보·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12.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13.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14.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15. 우수유출저감시설
16. 고지(高地)배수로[「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38호, 2019. 6. 5. 발령·시행)]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목표 평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있는 위의 방재시설 중 다음의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5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5호, 2019. 6. 28. 발령·시행) 제2조].
위 1.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위 3.의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위 4.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위 12. 부터 16.까지의 방재시설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수방기준이란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 수방기준의 제정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수방기준 제정대상 위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및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5호, 2022. 12. 29. 발령·시행) 제1조의2제2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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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해 수방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 하천시설 중 제방
√ 유수지(遊水池)
√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 교량
√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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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
￭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도로, 지하광장 및 공동구
√ 1종시설물·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 도시철도 또는 철도
√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
√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지구에 있는 건축물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2)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
수방기준의 적용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위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했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4항).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2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해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제1항).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함) 중 다음의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제2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의2).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개발사업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재해위험 개선사업(「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그 밖에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에서 정하는 재해경감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제3항).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등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7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3 및 제14조의2제1항 전단).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4 및 제14조의3제1항).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립·공립 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제2항).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2항).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아래의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4항).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해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제1항).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제2항).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관광진흥법」 제3조) 도로의 부속물 궤도시설 옥외광고물 전기설비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도시철도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제3항). 재해지도·기록·정보 등의 보존 및 활용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다음의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9호, 제21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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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도 |
￭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으로서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함)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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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예상도 |
￭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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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정보 지도 |
￭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6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제3항).|
재난현황, 재해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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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서는 대국민 재난정보의 일관되고 통합적인 제공을 위해 기존의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심리 상담정보센터, 재난훈련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재해연보,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민방위 대피소 정보, 재난심리상담 정보, 재난훈련관리, 사유재산피해 신고, 복구진도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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