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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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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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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요
- 자동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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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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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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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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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 저공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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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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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점검 기준 및 방법 등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수시 점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1호).
수시 점검 방법 및 면제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측정기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52호, 2023. 6. 30. 발령, 2023. 7. 1. 시행) 제8조 및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 개선명령 등 개선명령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1항). 이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자동차제작자가 입증해야 함)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3항 본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3항 전단). 운행정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확인검사를 15일 이내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7조제1항).※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2호 및 제94조제4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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