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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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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및 체계도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이하 본 콘텐츠에서는 “규제자유특구”라 함)"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함)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

“규제특례 등”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규제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특례,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를 말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3호·제4호).

※ 규제특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장제2절 및 제3장 제3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체계도

규제자유특구 신청 이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절차(출처: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지정절차)

규제자유특구 신청 이후 지정절차(출처: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지정절차)

다른 규제샌드박스와의 비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