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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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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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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권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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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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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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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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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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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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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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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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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및 보육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영아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제2항).※ 다만,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서울특별시의 장애영아교실
서울지역의 장애영아교실은 만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자 중 센터로 배치된 장애영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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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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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있는 영아교실에서 개별화교육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 치료지원: 굳센(goodsen)카드 발급(치료기관은 교육지원청 승인기관에 한정함)
√가족지원: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한 부모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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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형태 |
√ 센터 방문교육
√통신교육
√체험교육
√1대1 수업 및 그룹형태의 수업 |
특수교육 무상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미만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후단). 장애영아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장애영아에 대한 보육 보육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아는 보육료를 다음과 같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18면).|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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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예외적으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가능 |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월 55만 9천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 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
장애영아가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보육료 신청방법 보육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전단·제7항,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0호, 2023. 12. 19. 발령, 2024. 1. 1. 시행) 별지 제1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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