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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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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생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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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아파트 위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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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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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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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 아파트 생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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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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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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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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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 아파트 층간소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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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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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소음
-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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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방범용 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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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 설치 
의무설치 대상
다음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위반 시 제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절차 설치 절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설치 기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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