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
-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
-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
-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
-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
- 가스안전관리
-
-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
- 내진설계 및 보강
-
-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
-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선임의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전단).
건축물의 소유자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범위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 제외)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선임신고 등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본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제5호 및 제6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