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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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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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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의무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본문).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것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이 없을 것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산이 없을 것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 “소득 및 재산” 더 알아보기
보험료 납부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제1항).
보험료 납부기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분기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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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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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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