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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신·출산 등 진료비 지원대상
임신하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 이하 같음)한 지역가입자는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임신·출산 등 진료비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64조제3항제1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5호, 2017. 9. 19.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임신·출산 진료비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홈페이지 >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란?
“이용권”이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임산부의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2조제3호).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공단은 임신한 지역가입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과 임신 또는 출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6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지원금액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 또는 출산한 지역가입자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 이하 같음)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 또는 출산한 지역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9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임신하거나 출산한 지역가입자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용권을 해당 요양기관(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항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발급받은 이용권은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출산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출산일을 말함)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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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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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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