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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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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등
그 밖의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증명서 게시의무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개인과외교습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표지부착 의무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9항).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6호의3).
과외교습을 하지 않는 경우 통보의무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
장부 및 서류비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부 및 서류비치
이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4).
아동학대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학대 금지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에 대하여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
교육감은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교습자에게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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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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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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