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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근로시간 단축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개요
근로시간 단축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호, 2018. 1. 4. 발령·시행)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구분

내용

대상자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업주

지원조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 다음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지 않음

①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② 질병이나 부상

③ 사업장의 휴업

④ 쟁의행위

⑤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원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수

지원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최대 2년)

지원 신청 및 처리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2호의4서식).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 절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0조의3 및 제7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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