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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개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 제2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7호, 2018. 7. 9. 발령·시행) 제11조부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본문, 별표 3 별표 5].

구분

내용

대상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유형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② ①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것

③ 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④ 사업주가 우수 숙련기술자 및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에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까지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지원기준

훈련과정

수료기준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80% 이상(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

▪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인터넷원격훈련 및 스마트훈련

▪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일 것(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그 외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우편원격훈련

▪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 위의 평가 이외에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작성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 참여율이 80% 이상 일 것

▪ 그 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혼합훈련

위의 해당 훈련방법에 따른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해야 함

훈련비

훈련과정

지원금 산정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1.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에 적용되는 지원금 산정방법

▪ 자체훈련 또는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이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함) × 다음의 훈련비 지원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기준금액의 70%

▪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해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20%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고숙련·신기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300%(다만,  고숙련·신기술 훈련과정의 수준 및 지원금액 등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심사·결정)  

2. 집체훈련에만 적용되는 지원금 산정방법

▪ 집체훈련을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심사를 거쳐 책정된 정부지원승인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다음의 훈련비 지원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

▪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지원

원격훈련

▪ 직접 또는 위탁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 다음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다음의 지원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 80%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

※ 원격훈련 지원금(단위: 원)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편

A

5,600

11,000

3,600

B

3,800

7,400

2,800

C

2,700

5,400

1,980

혼합훈련과정

위의 지원금을 기준으로 훈련방법별 분량에 따라 산정함

훈련수당

구분

지원금 산정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집체훈련 또는 현장훈련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채용예정자, 구직자 및 재직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 등”이라 함)를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집체훈련이나 현장훈련(위탁훈련을 포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 식비: 1일 3,300원까지

▪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1개월 33만원까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120시간) 이상의 집체훈련 또는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가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 재직근로자 등이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훈련비, 위에 따른 식비 및 숙식비

※ 수료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함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인 경우

▪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

▪ 대체인력의 채용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

지원한도

▪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300%)에 해당하는 금액

①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이라 함)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

② ①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1/2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③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

▪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함(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지원한도액에서 제외되는 부분

▪ 훈련유형 1.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양성훈련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 훈련유형 3. 및 4.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

▪ 훈련유형 5.의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 “자체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5호).
▪ “위탁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6호).
▪ “집체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7호).
▪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8호).
▪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9호).
▪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10호).
▪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11호).
▪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12호).
▪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13호).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규모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고령자 고용 지원-고용독려 지원-고용창출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및 처리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를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본문, 별지 제58호서식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제2항).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수당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본문, 별지 제58호서식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제3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
대체인력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
※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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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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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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