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 신혼부부 개요 > 결혼의 성립 > 결혼의 성립 요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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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판시사항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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