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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성분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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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영양성분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58호, 2018. 8. 2. 발령·시행) Ⅰ.3.타].
영양성분표시제도는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현하여 제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하여 자신의 건강에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표시정보 참조).
대상품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하되, 여기서 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함)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표시사항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영양강조표시와의 구별
‘영양강조표시’란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무 ", "저 ", "고 ", " 함유"등과 같은 표현으로 그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하는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와 "덜", "더", "강화", "첨가"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는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가 있습니다. 영양성분표시와는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기준」 Ⅰ.3.파).

 

영양성분표시

영양강조표시

구별

가공식품이 가진 영양성분의 양과 비율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

가공식품이 가진 영양성분의 양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강조표시

예시

가공식품에 표시하는 영양성분표시의 예

가공식품에 표시하는 영양강조표시의 예

위반 시 제재
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4조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사항
누구든지 영양성분 표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품목 등의 제조정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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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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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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