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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절차안내, 가사 협의이혼안내, 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본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협의이혼 절차 >

부부의

이혼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우끼
    2015.01.13
       댓글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잦은 직장 이동과 실직으로 갖은 부채로 생활고가 심합니다.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붕어빵도 팔고 돈이 필요할때마다 친정이나 친구들에게 꿔서 쓰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말다툼 하다가 집안 살림을 부순바람에 경찰까지 왔다갔어요. 이 사람 앞으로는 재산이 월세 살고있는 집 밖에 없습니다.
  • 이혼
    2014.11.28
       댓글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빈몸으로 나가면 합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몇번의 폭력이 있었고 소송으로 하면 시일도 오래 걸린다고 하여 합의이혼 하려고 하는데 빈몸으로 나가는 조건에서만 합의이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건 바라지도 않는데 주택을 구입할때 제돈이 3천들어 갔는데 제돈은 찾고싶은데 이혼 안해주니까...
    이런경우 합의이혼 하고 다시 재산,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나요? 또한 법원 판결이 나도 없다고 안주면 받을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 제발
    2014.11.23
       댓글
    협의이혼으로얘기하고 같이가서 서류내고
    한달뒤에오라는 날짜를받고 그날짜만기다리고있는데
    갑자기상대방이 자긴안해주겠다며 그날짜에 안나가면
    자동으로취소되니 이혼하고싶음 한번해보라는식으로나오는데
    같이가서 서류도냈으니 이혼할 의사를 둘다 한건데...
    혹시 한명만 그날짜에 그다음날짜에 혼자간다면
    자동으로이혼되는건없나요?
    성격도너무안맞고 외롭게만들고 스트레스를주고
    자살하고싶을정도로 살기싫은데
    혼자그날짜에나가면 취소가되는건가요?
    시간이걸려도 소송하는방법말고 자동이혼되는건없나요
  • anna
    2014.11.06
       댓글
    파키스탄 남편과 협의 이혼을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혼 서류를 접수도 못하고 파키스탄으로 가버리면 협의 이혼은 불가능 하게 되겠지요? 파키스탄으로 가버린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바램
    2014.10.30
       댓글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서 집을 나와 입원해 있는 사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해외로 빼돌리고 말도안되는 돈을 재시하며 협의 이혼하고 판사판결나면 그 돈을 주겠다고 법원에 이혼 신청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재산은 저희 어머니와 오빠가 힘들게 고생해서 모은 돈입니다. 아빠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한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최근15년가량 공부만하고 살았습니다. 대학학비며 유학비를 자식들과 어머니가 벌어서 감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것도 못하고 다 빼앗겨야 합니까?
    지금도 해외에 나가있으며 판사판결받는 마지막 날에 맞춰 들어와 얼굴만 내밀고 그이후에 자기가 주고 싶을때 돈을 주겠다고 하네요...
  • 바램
    2014.10.30
       댓글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일정 금액을 판결을 받더라고 한쪽이 그 재산을 이미 빼돌린 상태면 받아낼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 저브
    2014.10.2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2014.10.14
       댓글
    돈문제에 이젠 여자까지. 진짜 헤어질 때 같은데으남편 소득에 대해서 아는것도 없고 위자료랑 친정집 담보 대출 받은거랑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하면 상대방 재산내역 알수있나요?
  • charsigo
    2014.10.02
       댓글
    24살 대학생 와이프와 이혼예정입니다
    저만 수익이있고200 정도됩니다
    아기1살다되가구요 10월25일 돌입니다
    결혼당시 가전재품만와이프가했고 집은빌라70000짜리 저희집애서 구매했습니다
    와이프가 수익을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되나요?
  • 답답이
    2014.09.30
       댓글
    배우자 한쪽이 외국에 있어서 법원에출석못할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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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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