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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절차안내, 가사 협의이혼안내, 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본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협의이혼 절차 >

부부의

이혼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경이
    2015.11.07
       댓글
    관할 법원으로 가야하는데 주소지가 저는 경상도 신랑은 경기도인데요
    이럴땐 어디 관할로 가야하나요 제가 경기도를 왔다갔다할 상황이 안되서요
    애는없구요 나눌재산도 뭐도 없습니다 관할 법원좀 답변주세요
  • 억울한심
    2015.10.21
       댓글
    결혼한지 11년차됩니다. 3째를 낳은지 1년이 되구요. 맞벌이하는터라 서로 육아와 회사일의 양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서로가 이해하는 폭이 작아지더군요. 근데 서로 협의이혼을 하려고하는데 ㅣ)양육비는 개인적으로 정한금액(1인당 50만원준다네요)으로 되는지? 와, 그동안 2)공동재산의 의미가 어디부분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해마다 조금씩 주신 돈은 제외라하는데. 그리고 주식으로 번돈은요? 저는 회사 중도 퇴직금 2번에 결혼전부터 넣어온 적금까지 집값때문에 재산을 공동으로 돌렸습니다.
    어떻게 재산분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양육권은 저안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친권결정도 이혼시 그때 꾀 정해야하는지요.
    정확한 상담부탁드립니다.
  • 네미시스
    2015.10.15
       댓글
    합의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2번의 바람을 피웠고 2번의 바람 다 걸렸습니다.
    또 모르죠 2번이 아니라 더 많은 상대가 있었을지... 어린딸이 걱정이 되어 이혼은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제가 너무 지치네요..와이프는 제가 살이 많이 쪄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맘이 생기지 않아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
    결혼전에도 제가 날씬한 사람이 아니였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미 서로 많이 지쳤고 관계 회복은 어렵다고 보는데요..질문이 있습니다. 와이프의 외도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나요? 와이프는 대기업에서 근무 하고 있고 전 중소기업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 연봉은 3000초반대구요.
    양육권 만큼은 꼭 제가 가져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만약에 양육권때문에 합의 이혼이 안된다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 돌만이
    2015.10.05
       댓글

    저는 마산에 김판돌입니다 인천에 잇는 여성과혼인을 해는데 2015년마산법원재판날짜에 참석하지 아니하여서 열락도 안되고 이혼소송을 할러며 어떵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010-****-****여성은 인천에잇고 저는마산인데요 9월에여성하고마산법원에서둘이만나 협의이혼신청을하고10월5일날재판날에오지를아니해서법원에서취소라고하는데이를어떵게할수없나요여성으전화도안받고열락할수없읍니다두사람다수급자고 둘이만나같이살아보지도못해고혼인만되잇어는데 둘다 주소지는다른곳이기때문에어찌하며좋을지궁금하닙다처음에마산법원에서는서로가이혼하기를결정하고만나접수를하고갔는데지금은통열락이안되어서어떵게하며이혼할수있을지좋은답변좀해주세요
  • 나라고..
    2015.09.09
       댓글
    아으 간단하게.. 방법 없나요?
    서로 필요 없는 존재인데.. 왜 같이 살아야 하나요.
  • 이혼
    2015.08.12
       댓글
    저는 가정주부로 10년차 입니다 집은 4억정도 되구요 자녀는9살2살 있어요 월급은 500정도되구요 합의이혼을 할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고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babo
    2015.07.14
       댓글
    결혼 15년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인데요. 처음 결혼할때 남편과 시댁은 아무것도 보탠것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금전적으로 월급만 받고 있는 상태고 결혼 초 200만원 남짓부터 15년 지난 지금까지 500좀 넘는 수준입니다. 보너스 이런거 없구요 1년에 4차례 명절 연말 등을 위해 조금 나오는 정도(평균100만원)였고 최근에는 직급 올라가며 그마저 없습니다. 자녀는 아이 중등, 초등 두명두었구요. 지금 서울에 5억 넘는 집 친정에서 해줬고 공동 명의로 올려놨구요. 남자 기죽는다고...생활비 결혼 시작부터 보태주셨고 액수는 점점 올라 지금은 상당한 금액이구요. 큰 돈 들어갈때마다 도와주셨고 중간에 시댁 빚 3500만원 갚아주셨고 애 아빠 진 빚도 6000만원 갚아 주셨고 해음에도, 지금 현금으로 모은 돈이 4억 가까이 됩니다. 거의 친정에서 보태주신 돈 악착같이 제가 모은거고 남편도 다 알고 있구요. 남편은 그야말로 몸만으로 결혼해서 자기 봉급만으로 서울에서 애 둘 키우고 교육시키며 산거 다 알구요.

    그렇다면 재산 분할시 제가 얻을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가 되나요?
    본인 돈으로는 저정도 재산을 모을수 없는것은 뻔한 이치인데 서로 합의해서 분할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받은 봉급과 여타 회사서 나오는 돈은 같은 통장에 받았는데 15년동안 기록이 보관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려요.
  • 분활
    2015.07.08
       댓글
    합의이혼하려합니다 결혼한지23년. 결혼당시 저는살림을해왓고 남편은부모님이사두었던작은집입니다 얼마나받을수있일까요 저희집은1억6천정도 융자가9천있읍니다
  • 이혼신청
    2015.06.15
       댓글
    미국 영주권자로서 해외공관에서 이혼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저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해외공관을 통하여 업무처리가 되다보니 저는 진행과정을 잘 모르겠고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리될 우려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숙려기간 후 마지막 이혼신청확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자 개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혼 신청인 중 한 사람만 동의하면 되는 것인가요?
    - 각자에게 구한다면 저는 한국에 있는데.. 다시 해외공관으로 확인서를 보내는 것보다 한국에서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없을까요? 주소지를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느 가정법원으로 문의해야하는지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안양인데.. 본적지 가정법원인가요? 서울가정법원인가요?)

    2. 협의이혼철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철회는 언제할 수 있으며 어디에 하여야합니까?
    이혼 철회 역시 신청한 해외공관을 통하여 해야하나요? 아니며 현재 거주지인 한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나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제 경우가 애매하여 문의드리오니 참고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문화
    2015.01.28
       댓글
    다문화가정입니다.
    현재 협의이혼하기로 얘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절차상으로만 진행하면 되는데 현재 와이프가 해외에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외국민으로 볼수 없을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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