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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오류신고" 게시판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발견한 오류문의 또는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올리는 코너입니다.
* 법령내용문의 또는 사례상담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게시물 : 914건 [39/92]

제안 목록
번호	제목	답변여부	등록자	등록일자
534	2018년10월16일 이전에 5년 갱신청구권이 이미 지난 임대차 갱신청구권은?	답변	전*환	2020.02.06
533	토지 용도 변경 (지목변경) 관련 문의	답변	정*원	2020.02.03
532	선거관리위원회구성 및 입대위구성	답변	김*훈	2020.01.30
531	고등학교 총 동문회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박*도	2020.01.30
530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한 법령 해석	답변	김*규	2020.01.28
529	방화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 애매한 법률 문의	답변	이*호	2020.01.21
528	실내공기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생활은 전혀 없네요.	답변	천*우	2020.01.14
527	개인회생 개시 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임*근	2020.01.06
526	1인 식사 제공 거부	답변	양*지	2020.01.06
525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친권자 동행 시 주류판매 관련	답변	이*현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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