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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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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축 아파트 일조권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자 조*래 등록일자 2017.03.28
내용 세종시에 4월에 신규로 건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때문에 1층을 분양 받았습니다

오전에는 앞 건물에 의해 해가 들지 않지만

아파트가 남동향이라서 오전 11시 이후부터 해가 산을 넘을때까지 해가 잘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 집과 앞동 사이에 키 큰 소나무 5~6 그루를 심어 해가 들 시간에 그늘이 지고

그 그늘 사이로 간헐적으로 해가 조금 들어옵니다(채광률 약 20% 정도 이하)

아파트 건설사에 소나무의 위치를 이동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

일조권상 문제가 없다면서 전혀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1~3층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소나무의 위치 이동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것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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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17.03.30
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① 피해의 정도, ②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③ 가해건물의 용도, ④ 지역성, ⑤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⑥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⑦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및 ⑧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1599-0001, 홈페이지 www.molit.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홈페이지 www.klac.or.kr)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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