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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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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 가공업(건강원 즙) 판매 관련 문의

등록자 정*호 등록일자 2017.03.08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건강원 즙 판매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외부(공원이나 산책로, 등산로)에서 즙을 판매하는게 어떤 법적문제가 생기는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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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17.03.08
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또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 12).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 1577-1255)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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